채권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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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의미

채권이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금전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는 이에 대응하여 금전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방을 ‘채권자‘,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자를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이라는 개념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세가지로 나눈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의 분류에서 나온것이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이고 베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 채권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무체재산권은 재산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창조물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각각 의미한다.

물권의 대표적인 예는 ‘소유권, 점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을 무체재산권의 대표적인 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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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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